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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기술금융 줄이자'…기술신용평가제도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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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5.05.29 1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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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기술신용평가제도 개선안 발표
양적평가 축소, 정성평가 항목 확대될 듯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은행 혁신성평가의 기술신용평가가 양적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 위주로 개편될 전망이다. 겉으로는 기술금융을 내세우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기술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실적 경쟁에만 매달리는 은행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다음달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위원회에서 기술금융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기술금융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술금융이란 그간 대출심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기업의 기술력을 심사요소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1월 기술금융, 보수적 금융관행개선,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지표로 한 은행 혁신성평가 기준과 결과를 공개하고 기술금융 확대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금융연구원은 이날 발표된 기술금융 실태조사에서 기술력 반영의 실제 효과가 미미한 기존 여신거래기업에 대한 대환, 연장 등의 비중이 높아 ‘무늬만 기술금융’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대형 중소기업이나 성숙단계기업 등에 비해 자금이 필요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기술신용대출 비중이 적은 것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은행권은 기술금융을 위한 조직·인력, 시스템을 갖췄으며 대출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하는 상태”라면서도 “일부 대출은 기술신용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어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술신용평가를 더욱 정교하게 하는 방법도 제시된다. 기술신용평가기관(TCB)측 참석자는 “기술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초기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체계를 갖춰어가고 있으며 평가서 내 등급 오류 등 문제점을 조속히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기술금융데이터베이스(TDB)도 금융기관이 기술신용평가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있도록 올해 내로 제품단위로 이뤄진 기술정보 체계를 기업단위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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