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이 전국에 걸쳐 거센 명예퇴직(명퇴)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3~5일 동안 내년 2월에 시행되는 명퇴 신청을 받은 결과 신청자 수는 3768명으로 올해 2월(1258명)보다 3배가량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올해 2·8월 명퇴 신청자가 모두 3644명이었으나 교육재정 악화로 수용률은 15%에 머물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방채를 발행해 내년도 명퇴 예산 2562억원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명퇴 신청 서울 교사 가운데 1620명을 내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높은 임금을 받는 명퇴 대상 교사가 신규 교사로 교체될 경우 1명당 연간 약 2800만원이 절감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는 내년 2월 명퇴 신청을 한 교원 수가 역대 가장 많은 1900여명(잠정)으로 올해 2월 755명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부산시교육청도 최근 명퇴 신청을 받은 결과 1055명이 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2월 명퇴 신청자 603명의 약 2배에 이르렀다.
이밖에 지역별 내년 상반기 명퇴 신청 현황은 경북 789명(올해 상반기 266명), 경남 791명(상반기 324명), 울산 238명(상반기 99명), 대전 385명(상반기 179명), 제주 126명(상반기 58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에 걸친 교원 명퇴 바람은 정치권의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에 대한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을 반영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명퇴를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시·도 교육청의 예산 부족 때문이다. 각 교육청마다 명퇴 신청 인원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명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편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의 핵심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은 덜 받되 첫 수령 시기를 65세(공무원 정년연장)로 늦추자는 데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반대하는 4월 총파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고 새누리당은 야당의 협조를 연일 촉구하며 그 어떤 현안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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