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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업계, ‘명의신탁 환원절차’ 요건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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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I 2014.06.18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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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계는 행정 예고 중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신청요건을 완화해달라고 국세청에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국세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제1차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사항의 해결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 및 처리 규정’과 관련, 신청대상기업을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매출 3천억원 미만까지 확대하고, 현재 30억원으로 제한돼 있는 주식가액 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세청은 이에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신청대상 요건 중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의 범위와 관련해 당초 명의신탁주식뿐만 아니라 주식소유비율에 따른 주주배정방식의 유·무상 증자, 명의수탁자의 사망, 퇴사시 재신탁한 경우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사항으로 △세월호 여파 피해업종 세무조사 유예 △법인 결산·세무신고기간 중 세무조사 자제 △외국인근로자 고용기업 세정지원 확대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착오 등에 의한 경정청구 조기 지급 △홈텍스를 통한 납세증명서 발급대상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재광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 공동의장은 이와 관련,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며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중소기업이 건의한 세월호 사고 피해 업종에 대한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 연기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신고기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가급적 지양하고,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짧은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는 기업 현장의 세정 애로사항, 불합리한 세정관행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위원장은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과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11명, 국세청에서 5명이 각각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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