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安 상임위 문제, 국회의장 직무유기와 여야 담합이 원인”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30일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상임위 배분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와 원내 제1당과 제2당의 담합구조가 원인”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회찬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회와 정치의 쇄신이 시작돼야할 곳이 안 의원의 상임위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4·24재보선에서 노 대표의 전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 당선된 안철수 의원은 아직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을 못 받고 있다. 안 의원은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임 의원인 노 대표의 상임위였던 정무위원회로 들어가는 관행이 있지만, 이 경우 안 의원이 보유한 안랩 지분이 정무위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문제가 대두된다.

노 대표는 이와관련 “대한민국 국회에 국회의원 정원은 있지만 상임위원회 정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원이 없으니 따라서 결원도 없다. 여야 합의 운운하지만 현재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를 보면 원내 교섭단체들의 담합이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를 낳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겸임상임위를 제외한다면 300명의 국회의원이 배치되어야 할 상임위는 모두 13개이고, 상임위 배정이 공평하고 합리적이었다면 한 상임위당 평균 23명의 의원들이 배치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은 지역구관리에 필요한 자원과 기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상임위는 희망자가 넘치는 반면 일 많이 하고 생기는 게 적은 상임위는 기피대상”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대표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가 31명,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30명인 반면 법사위는 16명, 환경노동위원회는 15명인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현재 상임위원회 정수는 합리적 근거가 없는 담합의 산물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도 아니다”며 “따라서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희망하는 다른 상임위로 가기 위해선 다른 의원과 합의해서 상임위를 바꿔치기 해야 한다는 주장도 근거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표는 또 “(안 의원이) 다들 기피해서 평균치인 23명도 안되는 상임위 중에서 어디든 가겠다면 박수치며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상임위별로 여야의 균형을 고려하면 아무데나 갈 수 없다는 주장도 상임위 인적배분을 살펴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