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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원, 새누리 성완종.김동완 의원 당선무효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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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12.28 2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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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당진=뉴시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는 28일 지난 4월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던 재단법인 서산장학재단으로부터 청소년 선도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받은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원봉사자 김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73만원,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차량 유류비를 대납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신모씨는 벌금 200만원, 서산장학재단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료음악회 개최와 자율방범연합회 선도금 기부, 유류비 대납 등은 성 피고인 개인 이익을 위한 기부 행위 제공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성 의원 등은 지난해 11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서산·태안지역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 음악회를 열어 공연을 무료로 관람토록 하고 12월에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신씨는 지난 4월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차량 유류비 340만원을 대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김동완(충남 당진) 국회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김 의원 보좌관 허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 관계자 송모씨는 징역 8월, 한모씨는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카폐 ‘동완사랑’을 만들어 회원 630여명을 모집한 뒤 총선이 치러진 올 4월11일까지 정기모임 등을 열고 김 의원을 홍보하고 회원 1명당 유권자 50명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전화를 걸도록 독려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3월 선거에 도움을 주면 당선된 뒤 보자관자리를 보장해주겠다며 현 보좌관인 김씨를 선거운동에 끌어들였고 당선된 뒤 김씨를 5급 보좌관으로 임명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을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설립한 인터넷 카페 ‘동완사랑’은 정기모임 때마다 김 피고인을 홍보하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김 피고인 자신이 인사말도 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선거과열과 민의의 왜곡 가능성을 막는다는 사조직 금지조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과 성의원 등은 최종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되며 이들의 지역구는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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