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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학 기숙사비 사용내역 공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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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 기자I 2012.09.03 1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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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국공립대학교 기숙사(생활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숙사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전국 11개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숙사 비용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대학에 기숙사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들 대학 중 일부는 기숙사비를 직원들의 수당 지급 또는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하거나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편입했다. 충청지역의 ○○대학은 방학기간 동안 생활관 직원은 업무가 줄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해 직원 40명에게 방학개관 수당 4253만원을 지급하고 2012년도에도 489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전라지역의 ○○대학은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이유로 지난해 1678만원을 들여 직원 3명을 미국 여행 보내줬으며 올해에도 국외여비 1200만원을 편성했다.

기숙사의 시설 보수를 위한 적립금이나 사용하고 남은 이월금을 학교 본부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다. 경상지역의 ○○대학은 2010년∼2011년 생활관 학생들이 납부해 적립한 생활관비 14억원을 대학발전기금 등으로 편입했다.

아울러 일부 국공립대학 생활관생 선발에 청탁 등 부정행위가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상지역의 ○○대학은 ‘관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모집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선발’ 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의 세부 적용내용(지도교수 추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기타 사유 등)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기숙사생을 선발했다.

권익위는 국공립대 기숙사 홈페이지에 기숙사 비용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일정 금액 이상 남았을 경우 학생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학기별 정산제를 도입하도록 권고했다. 또 기숙사 비용이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여행 경비와 업무추진비 등은 필요할 경우 대학의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기숙사생 선발과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그 동안 공개되지 않고 운영됐던 한해 약 1800억원에 이르는 국공립대 기숙사비가 투명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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