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옛 정보통신부의 해체와 함께 4개 부처로 분산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들을 통합해 전담할 독임제 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최 토론회에서 “현 정부 들어 ICT 관련 기능이 분산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고, 기관 간 갈등과 정책 혼선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현재 콘텐츠 관련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를 주무부처로 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콘텐츠 관련 네트워크, 플랫폼 정책을, 지식경제부는 소프트웨어(SW)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등 산만하게 기능이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ICT 생태계는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단말기 등의 긴밀한 연계를 요구하도록 변하고 있다”며 “각 분야를 별개 산업으로 인식해 정책을 전개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독임제 부처를 통해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해당 부처는 공정성, 다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합의제 위원회 형태가 적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충식 경성대 교수는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곳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화진흥원 등 부처 산하 기관들인데 정착할 만 하면 정부 조직개편으로 기능이 바뀌는 것이 문제”라며 “5년 단임제이지만 정부조직 개편을 5년마다 계속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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