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기자수첩] 재벌 회장 재판, '법대로'만 해야 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현아 기자I 2012.08.16 15:58:41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승연 한화(000880)그룹 회장이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를 통해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올해 2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실형을 받은 데 이어 김 회장까지 구속되자 재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건희, 정몽구, 최태원, 박용성 등 지난 20년간 재벌 회장들에게는 23건의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국가 경제를 위해 재벌 총수는 죄를 지어도 선처해야 한다거나, 올림픽, 엑스포 등 국제 행사 유치에 이바지할 게 많다는 논리가 통했다.

왜 갑자기 재벌 회장들에 대한 엄격한 사법처리로 분위기가 바뀐 걸까. 대선을 앞두고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의 바람을 탔기 때문일까.

이에 재판부는 지난 2009년 7월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적용했을 뿐이라는 다소 싱거운 대답을 내놨다.

권창영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형벌을 요하는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지난 2009년 7월에 양형 기준 만들었고, 이호진 전 회장과 김승연 회장 판결에 이를 엄격히 적용했다”라고 말했다. 권 판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영장 발부를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례적인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벌이든 아니든 법정에서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받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게다가 대법원 양형 기준은 횡령 배임의 액수 등에 대해 세밀한 기준이 있고, 유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가.

실형을 선고받은 김 회장 역시 한화S&C 주식 저가 매각을 통한 편법 증여 부분에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아들 3명에게 한화S&C 주식을 저가(주당 5100 원)로 판 데 대해 업무상 배임의 정황은 있지만, 당시 한화S&C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후 좋아진 것은 추후 유상 증자와 한화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 회장이 차명 소유회사인 한유통이나 웰롭을 부당지원한 점은 인정했지만, 한화그룹 계열사들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공판이 진행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회삿돈 횡령혐의 재판이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횡령혐의 재판도 마찬가지다.

최 회장 재판은 주주나 계열사가 입은 피해가 증명되지 않고 있으며, 최 회장이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범죄사실을 알고 지시했느냐를 두고 공방이 치열하다.박 회장 재판 역시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의 갈등이 재판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일반 횡령 사건과는 차이가 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재판부가 재벌 회장들의 재판을 ‘양형 기준대로’ 하겠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다.

양형 기준대로 판결이 이뤄지면 ‘대한민국은 재벌 사법처리 면제 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울러 죄의 실체와 무관하게 재벌이라는 이유로 더 가혹한 형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