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화(000880)캐미칼이 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의 최종 판결이 오는 5월 3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13일 오후 2시 당시 대우조선해양(042660)의 가치평가 보고서를 작성한 제이피모건의 송모씨를 증인출석시킨 가운데, 원고측 대리인과 피고측 대리인의 최종변론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는지, 한화가 이행보증금을 지급 못해 발생한 산업은행 등 채권단 피해가 3150억원에 달하는 지 등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일면서 선고일이 연기됐다.
원고측 대리인은 "3000억원이 넘는 위약금은 산업은행 금융부문 1년 이익에 달하는 규모인데, 타당한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인수합병(M&A)이 안 돼 이행보증금이 전액 몰수된 최고는 300억원에 불과하다. 대상회사의 가치가 크다는 것 뿐이지, 행동이나 비용이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측 대리인은 "3150억원을 받아도 산업은행 등이 1970년대부터 부실 기업을 인수해 이익기업으로 만들면서 들인 노력과 비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를 위한 것이며, 원고는 나름의 전략 판단 하에 최종 계약을 거절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은 이행보증금 규모가 대우조선의 대출 원리금을 회수하고 남을 만큼 충분한 금액인지, 너무 가혹한 지 등을 공시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으면 입증해 보고 피고측은 반박해 봐라"면서 "5월 3일 오전 10시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화그룹의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점은 인정되지만 금융시스템 전체가 마비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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