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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평가에 `내신무력화·고교서열화` 우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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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미 기자I 2011.12.13 17: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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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2014년부터 6단계 성취 평가제 도입 방침
교원단체 "성적 부풀리기·고교서열화 초래 뻔해"
쉬운 수능, 내신 무력화..대학별 고사 강화 초래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정부가 오는 2014년부터 고교 내신제도를 절대평가로 바꾸겠다는 내용의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는 고교 내신제도가 상대평가로 완전히 개편된 지난 2008년 이후 6년 만에 회귀하는 것이다.

정부는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배타적 경쟁심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강화, 내신 무력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상대평가를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절대평가로 돌아가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푸념도 나온다.

◇ "절대평가, 성적 부풀리기·고교 서열화 불러올 것" 방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14년부터는 교과목별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에 따라 학생의 학업성취 수준을 평가하고, 6단계로 성취도를 부여하는 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현행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 9등급제는 폐기된다.  관련기사☞ 2014년부터 고교 내신 6단계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절대평가 도입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불안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발표 직후 교원단체들은 교육의 본질에 부합할 수 있는 평가방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자칫 성적 부풀리기와 고교 서열화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996년 절대평가 도입 이후 성적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는 점을 주지하고 "내신의 객관성 확보가 제도 성패를 가른다는 점에서 엄정한 내신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대학들이 양산해 낼 입시 무리수와 서열 경쟁에 익숙해져 있는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해야 할 무수한 사교육이 유발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절대평가 방식 도입으로 가장 큰 특혜를 보는 것은 외고 등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란 평가도 많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이사는 "특목고의 내신 불리 등이 완화되면 중학교 상위권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특목고와 자사고의 진학 붐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쉬운 수능에 내신까지 약해져..학생 어떻게 뽑나"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해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내신성적 무력화다. 김관복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브리핑에서 "표준편차가 표기되기 때문에 상·중·하, 혹은 상위권, 중·상위권 등 위치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확한 석차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 대학들은 지난 몇년간 정부가 `쉬운 수능`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내신성적 변별력까지 약해져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학 입학처 관계자는 "정부가 계속 수능시험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하면서, 그나마 변별력이 있었던 내신성적까지 무력화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몇년 만에 절대평가로 회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고교 등급제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게 내신등급인데 이게 없어지면 서울과 지방의 학교간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가장 불쌍한 건 역시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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