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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한 것 없다"..민주, ISD 폐기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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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원식 기자I 2011.11.15 18: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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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총서 대통령 제안 전달

[이데일리 유용무 나원식 기자] 민주당은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선 비준 후 ISD 재협상` 제안에 대해 "ISD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의 면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새로운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오는 16일 의원총회에서 이런 제안을 전달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특히 "당론을 바꾼다든지, 그런 얘기는 일절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가 (한미FTA)비준을 동의하면서 정부에게 양국 정부에게 ISD를 재협상하도록 건의하면 발효후 3개월 내 미국에 재협상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미국과의 협의로 ISD 폐기까지 성사될 것 같나. ▲협의가 잘 되면 그럴 수 있다. 잘 안 되면 재협의로만 끝날 수 있다. 대통령께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ISD가 빠질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정확히 3개월 발효 후에 협상을 한다는 것인가. ▲`발효 후`로 돼 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다. 대통령의 뜻도, 발효되면 바로 재협상 들어갈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ISD 문제점에 동의했나. ▲대통령은 한미FTA 끝장토론에서 (김종훈)통상교섭본부장이나 정부·여당에서 얘기한 내용을 주로 얘기했다. 우리나라가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ISD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셨다. 그래서 김진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다. 아무래도 청와대는 관료들로부터 달콤한 얘기만 들으니 사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게 있다면서 민주당이 말하는 ISD(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 대통령 제안에 대해)약간 부정적인가. 지난번 의원총회 때는 이번 안이 거부되지 않았나. ▲현재까지 민주당 입장은 재협상 하자는 것이다. ISD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그게 어렵다면 총선에서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다.

-대통령과 미국의 재협상 논의가 있었나. ▲대통령은 누구와 어떤 얘기를 했다 안했다는 것은 밝히지 않는 게 좋은 거라고 했다. 구체적인 것은 말 안 했다. 대통령 본인에게 맡기면 3개월 내에 확실하게 협상이 이뤄지게 하겠다. 나를 믿어라고 말했다.

-내일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하겠다는 것인가. ▲우리의 정확한 뜻은 어찌됐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새로운 제안을 했으니 그 뜻을 의원들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당론을 바꾼다든지, 그런 얘기는 일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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