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판매수수료 인하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와 백화점업계의 팽팽한 신경전이 일단락됐다. 8일 공정위와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대형 3개 백화점은 이달분부터 총 1054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3~7% 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9개월간 공정위와 유통업체간의 대립과 봉합은 한국 사회의 갈등해결 능력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권력을 가진 쪽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낙인찍기`다. 우리 사회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권 후보는 상대방 후보에 대해 네거티브 전략으로 `낙인찍기`를 시도하다 되레 역풍을 맞아 낙선하기도 했다.
올해 2월 공정위는 유통업체 대표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판매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들을 `과하게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으며, 입점 업체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집단`으로 규정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9월6일 김동수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 대표들을 불러 모은 후에 "원만하게 합의를 했다"고 공표했지만 한 유통업체 대표는 "수 십 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치욕적인 날은 처음이다"고 푸념했다.
실무진들끼리 구체적인 수수료 인하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백화점들은 국내업체에는 높은 수수료를, 명품 업체들에는 낮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나쁜 놈` 이미지 만들기에 바빴다.
자신의 목표달성에만 급급했던 공정위는 "영업이익의 10% 선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라"는 반(反)시장적인 요구를 하다가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셀프 빅엿`을 먹게 됐다(요즘 세간에서는 스스로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일을 이렇게 표현한다).
결국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공정위는 한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더 이상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을 수 없는 백화점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세로 수수료 인하 문제는 일단락된 분위기다.
그렇지만 끝난 건 아니다. 낙인찍기와 강요된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는 오히려 더 큰 숙제를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료를 인하받은 중소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나설 것인가, 매출 규모만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한 것이 `동반성장`이라는 취지가 맞는 것인가, 중소업체 경영자가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는 어떻게 혜택을 줄 것인가 등 무수한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강요가 필요할까? `동반성장`이라는 유통업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안임에도 즐겁지 않은 건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