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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박재완 "건보재정 국고지원 일몰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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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기자I 2011.09.19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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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피부양자 보험료 개선 등 전제돼야
올해 5000억원 적자 예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보전을 위해 국고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르면 건보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하는 제도가 올해말까지만 운영된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건보재정의 국고지원 방안을 묻는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의 질문에 "원칙대로라면 일몰을 종료해야 하지만 무책임한 것 같아 연장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올 상반기까진 건보재정은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연간으로 따지면 5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다만 박 장관은 "약제비 절감, 피부양자 보험료 개선 등이 전제돼야 한다"며 "건보재정지출은 12% 늘어나는데 반해 보험료가 5%대인 현재의 상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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