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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택형 요금제 출시..통신비 인하 조만간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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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1.05.23 15: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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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도입예정 재판매 사업자 제도 활성화
통신사 개통절차 없이 단말기 이용 가능토록 개선
하반기 물가안정 "가공식품, 공공요금"에 달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 실질적 요금인하가 이뤄지도록 음성, 문자 데이타량을 이용자가 정하는 선택형 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음성, 문자 데이터량을 이용자가 정하는 선택형 요금제가 출시되는 등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조만간 발표된다.

정부는 23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가 논의해온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는 스마트폰 요금제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 과점체제와 과도한 마케팅 비용에 따른 통신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의 대책이 담길 예정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통신요금 인하 TF에선 통신시장의 구조적 과점 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도입예정인 재판매 사업자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통신 산업 요금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또 "(통신 TF회의에선)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 실질적 요금인하 이뤄지도록 음성 문자 데이타량을 이용자가 정하는 선택형 요금제 등 새로운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위해 단말기 출고가 조사를 강화해나가고 통신사에 의한 별도의 개통절차 없이 단말기 이용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통합 요금 정보 제공사이트 구축 등 통신 시장과 관련한 인프라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임 차관은 중장기적으로 시장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요금규제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통신비 개념도 재정립 추진할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노력과 함께 구체적 인하방안이 통신업계와 협의돼, 조만간 최종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차관은 지난해 물가 상승의 불을 댕겼던 채소류의 경우 가격 안정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배추, 무의 경우 재배면적이 증가했고, 작황 호조로 출하량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 등 양념 채소류도 작황 호조로 수확기 가격이 작년보다 안정될 전망이다.

쌀, 돼지고기, 계란, 참외, 수박 등 9개 특별점검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및 안정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가기로 했다. 쌀의 경우 공매 입찰 대상 확대는 물론 쌀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공매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 물가 안정의 관건은 가공식품과 공공요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차관은 "가공식품은 원가 상승 등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격 인상 담합, 편승 인상 등 불공정 거래가 없는지를 조사하고, 특히 리뉴얼 제품에 대해 허위, 과대 광고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키로 했다.

공공요금도 경영 효율화 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시기 분산과 단계적 인상 등을 통해 충격 완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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