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일본은행(BOJ)이 대지진 사태로 인한 일본 경제 복구에 힘을 싣는 결정을 했다.
BOJ는 7일(현지시간) 지난 이틀간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지진 피해 지역의 은행들을 대상으로 1조엔 규모의 새로운 대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고베 대지진 당시에도 BOJ는 총 5000억엔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은행들에 지원한 바 있다.
BOJ는 은행들에 정책금리의 상한선인 연 0.1% 자금을 1년간 대출할 계획이다. 지원받는 은행은 지진 피해 지역에 본점이 없어도 영업점만 있으면 이러한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대지진 피해로 인한 복구 비용 수요가 많이 몰릴 것을 대비해 자금을 조달하기 쉽도록 담보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출 제도 실시 기간이나 금융 기관별 대출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회의인 오는 28일에 결정할 방침이다.
대지진으로 생산 및 기업 심리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현재 경기 판단은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락 압력이 강한 상태`라며 하향 조정했다. 특히 지진 피해로 부품 공급이 정체되고 있고 제한송전으로 개인 소비가 크게 줄어드는 등 경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BOJ가 경기 판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엔화 강세 우려가 고조됐던 지난해 10월 이후 반년만이다. 당시 엔화 강세가 기업 심리에 악영향을 주는 등 경기개선 움직임이 보이자 않자 BOJ는 경기판단을 하향 조정하고, 4년3개월 만에 사실상 제로금리 정책으로 복귀했다.
향후 경기에 대해서는 `하락 압력이 강한 상태가 계속된 뒤에 완만한 회복 경로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 경제 성장이 지속되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경기가 지속적인 회복 궤도에 오르겠지만 당분간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선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준 금리인 무담보 콜금리의 목표를 0~0.1%로 만장일치로 유지하고 사실상 제로(0) 금리 정책을 계속하기로 했다. 생산 및 기업 심리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필요하면 추가 금융완화 조치도 세운다는 입장이다.
이외 40조엔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도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BOJ는 앞서 지난 3월14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자산 매입프로그램 자금 규모를 기존 35조엔에서 5조엔 늘린 40조엔으로 확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오후 3시30분경에 시라카와 마사아키 BOJ 총재가 기자회견을 열고 기준금리 동결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BOJ의 이같은 지진 복구 지원책에 일본 정부도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날 사쿠라이 미쓰루 재무성 차관은 BOJ 발표 이후 기자 회견에서 새로운 대출제도을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다치 세이지 도이치증권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BOJ는 지진 발생 이후 경제 지원을 위한 정부 재정 정책을 잘 따라주고 있다"며 "이에따라 정부가 지진 관련 긴급재원 마련과 관련해 신규 국채를 발행하지 않기로 한 것도 BOJ는 따르기로 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