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내년부터는 기존 연금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50~60대의 고연령층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연금보험이 출시될 전망이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1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개인연금보험을 활성화 하기위해 내년 중으로 연금보험과 관련한 상품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세제적격 연금보험의 무배당 상품 개발이 허용돼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연금보험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연금보험과 연금 수령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이 있다. 세제비적격 연금보험은 무배당 상품 개발이 허용된 반면,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그동안 무배당 상품 개발이 금지돼 유배당으로만 판매해왔다.
유배당 보험은 연금보험 운용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9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10%를 보험사가 갖는 상품이고, 무배당은 이익 전부를 보험사가 갖는 상품이다. 유배당의 경우 보험사들이 계약자의 배당이익을 감안해 무배당보다 보험료를 비싸게 책정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유배당으로만 판매해 온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활성화 되지 못했다. 보험사들은 이익이 얼마 남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 개발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보험료가 무배당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가입도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세제적격 연금보험에도 무배당 상품을 허용해 보험사가 보다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들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배당이익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히려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줄어들었다"며 "무배당 개발 금지 규제를 없앨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유배당으로 판매했던 연금보험을 무배당으로 팔게 되면 상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료가 10%가량 저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사망보험금을 설정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돼 50~60대의 고연령층도 연금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5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제한적이었다.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보다 만기 때 받는 보험금이 많도록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또 연금보험이 연금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가 보험가입 기간 중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연금보험료에 사망에 대한 위험보험료도 포함해 왔다.
50대 이상 고연령층이 연금에 가입할 경우 사망 위험률은 높은 반면 연금개시 연령까지 도달하는 기간(보험료 납입기간)이 짧기 때문에 '보험금>납입보험료' 공식을 맞추기 어렵게 된다.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가입 연령을 제한하거나, 고연령층의 보험료를 아주 비싸게 받아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은퇴를 시작하는 고연령대가 연금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라며 "사망보험금 설정 의무 규제를 풀여서 사망담보가 없는 연금보험을 활성화 해 고연령층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