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8·31대책`의 문제점은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야심차게 발표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고 있을까?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는 한반도재단이 13일 국회에서 주최한 `부동산 양극화 실태와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경제사회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8·31대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세부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KDI 국제정책대학원 김정호 교수는 한마디로 "불가피한 면은 인정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시장논리와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민간기업이 주택을 많이 생산했다는 점에서는 물론 나름대로 차별화, 브랜드화, 동네 효관 등을 통해 아파트 문화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바 크다"며 "정부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면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고 단지나 아파트 설계에 있어서도 비용과 대중성만 생각해 선진화된 아파트 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럴 경우 중산층의 변화되는 주거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파 거여 등 이번 대책에서 신규 공급택지로 확정된 곳의 입지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이 지역들이 과연 입지나 인프라 설치 비용측면에서 바람직한 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도권 내에서의 거주 기능이 지나치게 공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기왕 신도시를 건설하려면 자족적인 도시로 건설해야 서울 집중도를 줄이고 인프라 설치비용은 물론 에너지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제 강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김 교수는 "구매수요가 줄어들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전세 수요가 늘어 전세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며 "문제는 가격 하락 현상이 비인기 지역에서 시작해 매우 서서히 인기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인기 지역 아파트부터 처분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의 성패는 세부담으로 인해 다주택 소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달려있다"며 "다만 이같은 주거 상향이동이 실제 주택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서순탁 교수는 "용도변경에 따른 우발이익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느냐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대책은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실현된 이익을 처리하되 보유단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종부세에 의존하고 있어 우발이익 처리에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수익자 부담금 성격을 갖고 있어 재개발, 재건축, 개발사업 주변지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처리하는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격려사를 전한 김근태 장관 역시 "이번 대책은 참여정부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투기수요 억제와 아파트시장의 독과점적 성격을 고치는데 미흡한 면이 있을 것이고 저 역시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