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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부 추경안 너무 부족한 수준…증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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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4.22 1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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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허영 예결정조위원장 입장
"GDP 효과 0.1%p 그쳐…민생회복 마중물 돼야"
상임위 심사 즉시 시작…내주 예결위 심사 진행

허영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김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2.2조원 규모의 추경안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번 추경이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추경규모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편성한 규모는 GDP 증가효과가 0.1%p에 그치는 등 민생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진작을 위해선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비롯해 항공기 참사, 경북 산불재해로 위축된 관광소비를 회복시키는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화장비 등 재해·재난 대응 예산이 증액돼야 하며, 대한민국이 AI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AI 예산도 증액돼야 할 것이다. 농어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증액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필요한 사업예산이 증액되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이번 추경 심사에 임하고자 한다”며 “정부도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에 적극 호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연초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지속적인 추경 요구에도 정부가 뒤늦게 추경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선 “너무나도 늦게 추경을 편성한 정부가 국회엔 타이밍을 운운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정부 태도에 유감”이라고 성토했다.

다만 “민주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기에 추경이 국회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상임위 심사를 즉시 시작하고 다음 주 예결위 심사도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늑장추경 편성한 정부도 조속하고 원활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국회의 추경심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대해선 대대적인 수정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소비진작을 위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의 2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는 사용처가 전통시장 등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다”며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역화폐로도 환급되도록 사업설계가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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