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보복 나서는 중국, 서방과 ‘무역 전쟁’ 본격화?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관세 부과 등의 공격을 받던 중국이 반격에 나섰다. 수입차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방산기업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내렸다. 서방에 대한 중국 대응이 본격화하면서 추가 관세 부과와 원자재 수출 제한 같은 무역 전쟁이 벌어질지 우려가 커진다.

지난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수출용 중국 자동차가 선적 대기 중이다. (사진=AFP)

23일 중국 현지 매체와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대형 배기량 엔진을 장착한 수입차에 관세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타임스(GT)는 중국 당국이 배기량 2500cc 이상 차량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전기차(EV)도 아닌 내연기관 수입차에 관세 부과를 검토하는 것은 최근 서방의 제재 움직임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8월 1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인상키로 했다. 전기차용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도 관세율이 오른다. 내년부터는 반도체 관세도 50%로 올릴 계획이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를 벌이고 있기도 하다. 서방은 중국이 과한 보조금을 통해 싼 가격의 제품을 과잉 생산·공급해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관세 부과 등의 조치에 이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서방의 비판이 근거 없는 정치적 노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관세 부과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맞불을 놨다.

또 중국 외교부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미국 방산기업 12곳과 경영진에 대해 중국 내 자산 동결과 중국 입국 불허 등 제재를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이들 기업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이유지만 미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 기업을 제재한 조치에 대응 성격이 강하다.

중국이 앞으로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지가 관건이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에 나서자 광물인 흑연과 갈륨 수출을 통제한 바 있다.

전기차·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광물인 희토류처럼 핵심 원자재 수출을 통제할 경우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 세계 최대 희토류 수출국인 중국은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이미 만들어놨다.

중국은 최근 EU와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미국과 거리를 두게 하려는 외교 정책도 펼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프랑스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달에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중국을 찾기도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1일 독일을 찾아가 “우리가 단합된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전 세계 기업들의 생존 가능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며 관세 동맹을 제안한 바 있다.

GT는 이후 “중국과 EU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EU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것 같지는 않다”며 “미국의 이기적인 움직임은 중국의 기술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이라고 반박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EU는 현재 미국을 따라 중국에 대항하는 단합된 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지 선택에 직면했다”며 “중국과 EU는 서로 두 번째 큰 무역 파트너로 EU가 중대 이익을 존중하고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권리를 수호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