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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같이 살던 자신의 친누나인 B씨와 집 소유권 문제로 다투다 뺨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법원으로부터 A씨는 B씨의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고, B씨에 100m 이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접근금지 기간 중인 같은 해 8월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숨기고, 식칼을 꺼내 위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13시간 동안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친누나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력을 폭행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범행의 형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재범의 우려 또한 높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폭행과 협박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