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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국건위 출범…박인석 명지대 교수 위원장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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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I 2020.05.18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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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기본법 따라 설립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 및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
2년 임기 2022년 5월까지 활동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오는 19일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는 건축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국가건축 및 도시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 포함 민간 위원 19명과 당연직 위원 11명으로 구성한다.

박인석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사진=국토부)
제6기 위원장에는 박인석 명지대학교 건축대학 학장이 지명되었다. 박인석 위원장은 도시·건축분야 전문가로서 한국 도시건축의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저술 등의 활동을 해왔으며 제5기 위원회에서는 정책조정분과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된 6기 민간위원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난 제5기 국건위가 추진한 △건축 허가제도 추가 개선△발주방식 개선△도시설계 혁신 및 도시건축 통합설계 확산 △지역개발 사업에 포함된 건축사업 혁신△생활SOC 건축사업 질적 혁신 등의 정책적 연속성을 기할 수 있도록 다수(8명, 42%)의 위원이 연임되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및 양성평등 기조에 발맞추어 비수도권 전문가(7명 37% : 강원 1, 충청 2, 영남 2, 호남 2)와 여성위원(8명, 42%)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40대 젊은 인사(8명, 42%)의 비율을 늘렸다.

박인석 제6기 국건위 위원장은 “5기 위원회가 건축과 도시공간 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주요 정책과제를 이어받아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며 “좋은 건축, 열린 도시를 목표로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도 심의한다. 아울러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 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도 국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위해 국건위는 대통령 보고대회, 전국 순회 포럼 및 현장 토론회, 공공건축 컨퍼런스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건축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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