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전화상담과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하루 수십명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의료기관 방문을 줄일 수 있도록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대면하지 않는 상담과 처방은 불법이다.
정부는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만 전화 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의사가 전화로 상담과 처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정부가 허용했다고 해도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없다.
의협은 전화로 처방을 내리면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하여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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