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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교실 내 선거운동·정치활동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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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0.01.03 11: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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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학내 정치활동 제한” 촉구
“학생들 선거사범 만들 수 있어 가이드라인 시급”

고3 새내기 유권자 연수가 실시된 1일 오전 경시 수원 영복여자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이 투표 체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교원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3일 논평을 내고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춰진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정치활동이 가능해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 선거법 위반 등의 피해로 학교 현장이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이어 학교·교실 내에서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차단하는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고3 학생의 선거운동, 정치활동 허용으로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될까 크게 우려된다”며 “입시를 앞둔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경우 교사들은 이를 어떻게 지도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막막하다”고 했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학생의 학습권 보호해야 할 특수성이 있기에 학내 선거운동·정치활동은 방과 후나 주말이라도 엄격히 금지‧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학내 정치활동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을 선거사범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교총은 “복잡한 공직선거법 상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선례가 없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자칫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교는 그 갈등과 책임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즉시 교실 정치장화 근절 가이드라인과 학생 보호대책을 제시하고, 국회는 학교와 교실을 선거판으로부터 보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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