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인천·부산항, 미세먼지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조해영 기자I 2019.12.17 11: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항만대기질법 시행령 17일 국무회의 통과
대형 항만 등 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열린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협약서 체결식에서 에코항만 등에 관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인천항과 부산항 등 전국의 대형 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령 제정안이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4월 항만대기질법을 마련한 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규정은 준비해 왔다.

시행령 통과에 따라 정부는 인천항, 부산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등 전국의 대형 항만과 주요 항로를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게 된다.

배출규제해역에는 선박 연료 내의 황 함유량 기준을 일반해역보다 강화해 적용한다. 국제해사기구(IMO)가 황 함유량 기준을 기존의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함에 따라 일반해역에는 0.5%, 배출규제해역에는 0.1%의 황 함유량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을 위해 오는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행일부터 2021년 말까지는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만 0.1% 기준을 우선 적용하고 2022년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오는 선박까지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제정에 따라 선박을 느리게 운행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고려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깎아주는 저속운항선박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도 명확해졌다. 해수부는 이달 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일환으로 운항속도를 낮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선박운항속도가 20% 느려질 경우 미세먼지 배출량은 49% 줄어든다.

이 밖에도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설치해야 하는 항만시설을 컨테이너선과 크루즈선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계류시설 등으로 규정하고 하역장비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도 마련했다. AMP는 선박이 화물을 내리는 동안 엔진을 끄고 육상에서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AMP가 있으면 엔진을 꺼두는 동안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항만과 선박 맞춤형 대책으로 2022년까지 항만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