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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최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미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내용을 개정하는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서는 위기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연합 대응 및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대외비’다. 당초 이 각서에는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로 문구가 돼 있었다.
그러나 미측이 최근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 유사시’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미국의 유사시’라는 문구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안보 위협으로 평가하는 영역까지로 위기관리 범위를 넓히자는 입장인 것이다.
만약 ‘미국의 유사시’까지로 연합위기관리 범위를 확대할 경우 호르무즈 해협이나 남중국해 등 미국의 군사작전 영역에까지 한국군의 파병 근거가 될 수 있다. 한국과 직접 연관이 없는 국외 분쟁 또는 분쟁 가능성 지역에서 미측이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하면 한국군이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태평양 지역’에 국한한 조항과 상충될 수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돼 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전작권 전환 후에 미국이 위기라고 판단하는 해외 분쟁지역에 우리 군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대한민국 방위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군 당국은 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현재 논의 중인 각서 개정 문제를 양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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