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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박병석 "앞으로 100일이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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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9.10.02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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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외교부 국감서 북미협상 관련 전망 내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앞으로의 100일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분수령”이라며 “제3차 북미회담은 싱가포르 합의정신 기초 위에 제2차 하노이 정상회담 실무합의 초안 ‘+ a’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노이 회담에서 비록 최종채택 되지는 않았지만, 합의문 초안에는 상호연락사무소,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재개 등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북미 양측이 이미 자신들의 카드를 공개한 상황에서 ‘+a’를 제시해야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의원은 “‘+a’ 란 북한이 영변의 완전한 폐기와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동결하고, 미국은 일부 제재완화와 남북경협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남북경협 중 상징적 의미를 가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살려나가도록 미국과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싱가포르 합의정신에 기초한 북미 양측의 진전된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하노이 실무회담 합의문 초안의 상호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은 결국 북한의 체제보장을 담보하는 역할”이라며 “북한에게 핵은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 북한은 자신들의 체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북중, 남북, 한중정상회담이 연속해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남은 100여 일의 시간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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