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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동기 없는 살인' 음주운전 범행 두달 간 91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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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기자I 2019.01.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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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윤창호 군 사망 사건 계기 처벌 강화
'삼진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 음주운전 구속 수사 원칙
지난해 10~11월 91명 구속, 구속 기소율 30%↑

지난 12월 1일 오후 고(故) 윤창호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교차로 사고 현장에서 고인의 친구들과 하태경 의원, 유족 등이 국회를 통과한 ‘윤창호법’을 고인에게 바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故) 윤창호 군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음주운전 관련 범행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두 달 동안 총 91명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군복무 중이던 대학생 윤 군은 휴가 중이던 지난해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 40여일 만인 11월 9일 끝내 숨졌다. 윤 군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구본선)는 지난해 10~11월 음주운전 범행 관련 총 91명을 구속기소, 25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17년 1월~지난해 9월 대비 구속 기소율은 30%, 불구속 기소율은 17% 각각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 철저 이행 및 상습 음주운전자 등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를 내용으로 하는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됐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검찰청은 이번에 개정된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상향된 법정형을 반영해 강화한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 올해 초에 시행하는 한편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개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에 맞춰 관련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 재범 방지의 실효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동기 없는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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