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만개 일자리 만든다…세금 쏟아붇는 단기대책 지적도

박덕순 경기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이 ‘민선7기 새로운 경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경기도가 44만8000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는 민선7기 경기도의 공공·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일자리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도와 시·군의 수평적 협치시스템 속에 ‘일자리 정책 마켓’ 등 일자리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지속가능한 민간분야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공공기관이 예산을 투입해 시행하는 단기적 일자리라는 지적 또한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6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선7기 새로운 경기 일자리창출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덕순 도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최근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및 자영업 부진에 따른 고용충격을 덜어줄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추진할 것”이라며 “여러 분야에서 이삭줍기식 일자리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작지만 다수에게 이득이 되며 안전·공정·정의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공·공익적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도는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친 과제발굴 회의를 통해 전체 부서와 공공기관이 함께 새로운 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민선7기 경기도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의 성공을 위해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새로운 경기 일자리 대책본부’를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신규 과제를 각 실·국 및 공공기관과 협의해 발굴하고 일자리 정책과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도는 ‘더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를 비전으로 내세워 △공공 및 공익적 민간 일자리 창출 △미래 일자리 창출 △애로처리 통한 일자리 창출 △미스매치 해소 △일자리 창출 위한 공공인프라 조성 △도시재정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세부 6대 분야를 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67개의 중점추진과제와 540개의 실국자체 과제 등 총 607개 과제를 추진, 민선 7기 동안 약 44만 8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도가 일자리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삼기로 한 ‘일자리 정책 마켓’은 지역별 수요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시·군에서 제안하고 시·군중심으로 추진하면서 도가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덕순 정책관은 “중점추진과제는 대책본부 차원에서 중점관리하고 자체사업을 지속 발굴해 과제별 효율화를 꾀할 것”이라며 “연차별 점검 및 보완 등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삶이 변화하는 일자리창출 계획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 이같은 일자리 창출 노력 속에서도 공공 예산을 투입한 단기적 일자리 창출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마련한 일자리의 대다수가 1조원을 훌쩍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공공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반면 구직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민간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은 비중이 적은 상황이다.

실제 도가 마련한 이번 종합계획에서 민간기업의 고용의지를 높여줄 수 있도록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약 56억원에 그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정책관은 “버스운송 자격 교육과 IT분야 전문가 양성 등 교육을 통해 민간기업에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민간기업이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도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 규모 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