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상여금 최저임금 산입 막판 힘겨루기…"인상 충격 완화" Vs "인상 효과 무력화"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철근 기자I 2018.03.06 11:26:47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도개선 소위원회, 산입범위 확대 포함 6일 끝장회의
합의안 미도출시 논의 종료…공은 국회·정부로
산입범위 확대시 노동계 반발…사회적 대화에도 파장 예상

[세종=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2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기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를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안을 두고 노사가 막판 힘겨루기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일 비공개로 노·사·공익위원 2명씩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포함한 제도개선안 합의를 시도한다.

지난달 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최저임금위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합의도출을 추진키로 했다.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 앞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소위원회에 참가한 한 인사는 “그동안 두 차례 소위원회를 열었지만 산입범위 조정을 두고 노사간 이견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마지막 회의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동안 회사측을 대변하는 사용자 위원측은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계는 산입 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상여금, 수당 삭감과 기본급화, 휴식시간 연장, 인원충원 없는 노동강도 강화 등 갖가지 편·불법 및 꼼수가 만연하고 있다”며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하는 산입범위 확대 개악이 공공연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사용자측의 요구에 최저임금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소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면 7일 최저임금위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합의안을 최종 의결하고 정부에 전달한다.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최저임금위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공식 종료하고 공은 국회와 정부로 넘어가게 된다.

공이 정부와 국회로 넘어갈 경우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사용자측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다.

정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느끼고 있을뿐만 아니라 야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주도할 경우 노동계의 반발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모두 올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가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악’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추진할 경우 노사정대표자회의 참가를 제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문제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불참여부를 말하기는 이르다”면서도 “노동계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지는 않겠느냐”고 전했다.

지난 2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근로기준법 개악저지!깜깜이 졸속법안 강행처리 중단!노동시간 특례업종 폐지-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김명환(오른쪽)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