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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의무화' 합헌…헌재 "입법목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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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1.01 18: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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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비밀 침해' 어린이집 대표·원장 청구 기각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헌법재판소가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어린이집 대표·원장 등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보육교사 등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CCTV 설치만으로 안전사고 예방이나 아동학대 방지 효과가 있으므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방지 및 적발을 위해서 CCTV 설치를 대체할 만한 수단은 상정하기 어렵다”며 “법은 이미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정보가 실시간 전송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근절과 보육환경의 안전성 확보는 단순히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공익”이라며 “CCTV 설치 조항으로 침해되는 사익이 이러한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CCTV 열람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활용 목적을 어린이집 안전사고 내지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의 기본권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된 영유아보호법은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호자가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집 대표·원장들로 구성된 청구인단은 같은 해 10월 영유아보호법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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