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재학생 현장실습 폐지 법안 발의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는 고교 재학생의 현장실습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벌률안은 직업교육훈련이 꼭 필요한 비진학 청소년 및 전문대 재학생의 경우라도 현장실습계약 체결시 1일 7시간이내 실습 등 반드시 표준협약서의 내용에 의해서만 실습을 받도록 하고 기업은 표준협약서의 계약사항을 준수하고 실습생에게 별도의 계약체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근로자로 보고 성인노동자와 똑같이 대우했던 제도로 인해 꽃다운 나이의 고교 재학생이 연이어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제주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고(故) 이민호 군은 고등학교 3학년의 실습생 신분임에도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1일 7시간, 주 35시간 근무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서 체결을 통해 많게는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장시간 노동과 만성적인 휴일근무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숨진 이군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15만3000원(연장·야간근로수당 차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김삼화 의원은 “취업률에만 급급해 학생들을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떠밀었던 학교와 직업교육훈련과 현장안전 교육은커녕 성인노동자도 버거운 일을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이 짊어지게 했던 기업, 그리고 연이은 사고에도 이러한 현장실습제도의 사각지대를 여태껏 방조했던 정부의 무책임이 이러한 비극을 양산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률안은 김관영·김동철·김성식·김수민·김중로·박지원·손금주·송기석·신용현·이동섭·이언주·이용주·이용호·이태규·장정숙·주승용·최경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