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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국정원 퇴직자 100%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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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7.10.20 1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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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경찰간부 대거 기업 재취업..하위직 경찰퇴직자는 취업제한
김영진 "취업심사 제대로 됐는지 의구심"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영진 의원실 제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5년간, 국가정보원 퇴직공직자 42명에 대해 인사혁신처 취업심사 중 취업제한 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가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2~2017. 7)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2601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국가정보원 퇴직공직자 42명의 취업심사가 모두 통과했으며, 이들은 모두 차관급 인사부터 4급 공무원까지 고위직군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임대아파트 부실건설 및 임대료 과다 인상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 건설사에 재취업한 경찰 간부들이 대거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퇴직경찰공직자 14명이 A건설사 촉탁직이사·상무 등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취업가능으로 심사했다. 하지만 의원실이 전수분석한 2601건의 결과에 따르면, 하위직 퇴직경찰공직자가 일용직노동자·주차관리원·환경미화원 등으로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으로 심사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정원 같은 정보·사정 기관 등은 보다 더 취업심사에 엄격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취업제한 없이 100% 프리패스였다는 것은 취업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하위직 퇴직경찰공직자들의 환경미화원·일용직노동자 등으로의 재취업은 제한하면서, 최근 4개월 동안 여러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주택에만 간부급 경찰공무원들이 대거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취업가능 승인을 한 것은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가 공정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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