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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이어 한미FTA까지..이틀 연속 노무현 끄집어낸 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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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영 기자I 2017.10.13 1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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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FTA 관련 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김정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이 이틀 연속 노무현 카드를 꺼냈다. 민주당이 2011년 한미FTA 비준 당시 반대했는데 정부 여당이 되고 나서는 한미FTA 재협상을 방어해야하는 점을 짚은 것이다. 한국당은 한미FTA가 노무현정부 당시 추진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들은 전날 산자부 국감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영상을 틀어가며 문재인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지적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분야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게 “노 전 대통령이 (한미FTA는) 먹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미FTA가 핫이슈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과 만나겠다고 했다”며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문제가 발등의 불인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안보동맹과 경제동맹과 뗄 수 없다는 인식을 못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저는 협상 할 때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본다”며 “통상협상을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800만 달러 대북 지원도 협상 전략의 하나인가’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에게 한미 FTA를 폐기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우리의 북한 거래에 대한 것인지 확인했는데 그것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정부 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아 한미 FTA의 첫 단추를 끼운 장본인이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도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정부 여당 압박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FTA를 칭송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는 을사늑약을 운운하며 반대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정부가 대놓고 개정은 없다고 말하는 식으로 국민을 거짓말로 속여왔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동영상을 틀었다.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 축사 당시 영상이다. 노 전 대통령은 축사에서 “해외에 나가면 한국의 원전이 안전하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의 원전은 도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안전성에 만전을 기한다고 답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7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 착공식 축사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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