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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울산대 2년 연속 선행학습 위반…모집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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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7.09.14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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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등 대학별 고사서 고교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2년 연속 위반 대학 정원 10%까지 모집정지 가능

연세대학교 백양로(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연세대와 울산대가 2년 연속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해 교육부로부터 모집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2017학년도 대입에서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대학을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연세대·울산대를 비롯해 11개 대학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해 제재를 받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7학년도 대입에서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7개 대학이 심의대상이다. 이 가운데 연세대(서울·원주)·울산대·서울대·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상지대·서울시립대·안동대·한라대 등 11곳이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 연세대는 논술과 구술면접에서, 서울대도 구술면접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9월 시행된 선행학습금지법은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출제하거나 평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별 고사에는 논술과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인성·적성검사가 모두 포함된다.

위반 대학 중 연세대(서울·원주)와 울산대는 2년 연속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했다.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르면 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하면 이같은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처분을 내리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며 “해당 학교법인에 총장 징계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가 개최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의 심의 결과에서는 전체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문항 비율이 평균 1.9%로 나타났다. 수학 과목의 위반문항은 1.0%, 과학은 4.3%다.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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