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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 최용훈)는 전국 9곳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등 약 50억원을 타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비영리 사단법인 A선교협회 대표 목사 김모(6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김씨의 범행을 도운 회사원 임모(59)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주범인 김씨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의료선교를 한다며 전국 각지에 무자격 병원 9곳을 개설한 뒤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7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 50억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비영리 법인인 A선교협회 명의로 병원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김씨가 명의만 제공했을 뿐 실제 병원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나 국가, 의료법인, 비영리 법인만 병원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선교협회는 1981년 임의단체로 설립돼 1990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허가받은 바 있다.
검찰은 공범이 더 있는지와 해당 병원에서 불법 의료 행위가 있었는지, 사무장 병원임을 알고 근무한 의사들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