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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빠져나간 '법꾸라지' 우병우…초동수사 미비·의지부족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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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7.02.22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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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범죄사실 소명 부족해” 구속영장 기각
禹, ‘특별’ 수사 3번째 피해…초동수사 미비 ‘발목’
‘우병우 사단 검사’ 서면조사도 안한 특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걸어 나오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구속하는데 실패했다. 특검이 현직검사와 밀접하게 연관된 우 전 수석 의혹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 수사 3번 피한 禹…초동수사 미비 ‘발목’

22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이 제출한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실하다는 얘기다.

앞서 특검은 지난 1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검찰관법 위반, 국회 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재청구는 어렵다고 보고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앞에 ‘특별’이 붙은 3차례 수사를 사실상 모두 피한 셈이 됐다. 앞서 검찰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우 전 수석을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특검에 사건을 넘겼다.

우 전 수석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증거부족’이라는 점을 볼 때 앞서 검찰의 부실했던 초동수사가 결국 특검 수사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8월 우 전 수석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을 빚었다. 또 가족회사인 정강을 압수수색한 시점도 의혹을 불거진 지 한참 뒤라 실효성 있는 증거확보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우 전 수석이 팔짱을 낀 채 수사를 받는 모습이 보도돼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특수통 검사 출신인 우 전 수석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남겨 놨을 리 없다”며 “특검으로서도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병우 사단’ 검사도 조사 안 해…특검 수사의지도 지적

특검이 다른 의혹과 달리 현직 검사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우 전 수석 수사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지적도 있다. 수사팀 구성 당시 특검은 부장급 파견검사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을 수사하게 되면 현직 검사를 조사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의 세월호 수사, 정윤회 문건 사태 수사, 롯데그룹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K스포츠재단은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원을 받았다가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에 돌려준 것이 드러나 최순실(61)씨가 우 전 수석을 통해 정보를 수집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모두 현직검사를 조사해야 하는 의혹이다.

하지만 특검은 우 전 수석 의혹과 관련해 현직검사를 단 한 명도 조사하지 않았다. 또 우 전 수석이 뽑아 청와대에서 근무했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이른바 ‘우병우 사단’ 검사에 대해서도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은 “수사대상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파견검사도 다시 얼굴을 봐야하는 현직 검사를 수사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면서도 “특검법에 수사 중 파악한 의혹도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수사대상 논란을 이유로 조사를 안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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