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규제개혁 문제와 관련, “일본이나 중국에는 다 풀려서 없는 규제들이 쭉 돼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꽁꽁 묶여 있는 규제들을 비교해 볼 때 정말 답답한 마음”이라며 “이래 놓고서 어떻게 우리가 경제성장을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라고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위권인데 반해서 규제관련 순위는 거의 100위권으로 나타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는 원격진료라든가 사물의 위치정보서비스, 드론택배 등 신산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규제를 정비해 허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부분 금지나 통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규제혁파 없이 새로운 신산업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규제를 없앤다는 것은 그냥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깜짝 놀랄만한 파괴적 혁신수준으로 이뤄져야만 한다”며 “그래야만 이렇게 세계경제가 침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그나마 경제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필요한 규제혁파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것을 걸다시피 하고 이뤄내야만 하겠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다음주에 있을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신산업 관련 분야에 규제철폐가 혁신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