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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 병원 책임보험 배상액 최소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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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6.03.14 11: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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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안 마련
종합병원의 경우 2억원 보상 의무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앞으로 외국인을 유치하는 의원·병원급에서는 의료사고시 연간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상할 수 있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합병원의 경우 책임보험 연간 한도액 요건은 2억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처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공포된 의료해외진출법은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의료해외진출법 하위법령안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권익 강화를 위해 유치 의료기관이 가입해야 할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의 요건이 의·병원에 대해서는 연간 보상한도액 1억원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 2억원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또 외국인 유치 의료기관에게 외국인환자 대상 거래 내용, 계약상 문제 발생시 문제해결절차, 개인정보보호 등의 권리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평가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 일정 수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지정하고, 지정 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법률에서 정한 미등록의료기관은 유치행위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외국인환자 유치로 인한 매출액 전액을 과징금을 내야한다. 과징금이나 벌금에 비례해 최대 1000만원의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국인환자 의료 분쟁해결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달 29일 개소한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를 통해 의료분쟁 접수·의사소통 지원, 분쟁해결절차를 담은 다국어 안내물 배포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는 의료분쟁 관련 유치기관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환자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해외진출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하위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적극적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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