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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규정 어긴 것도 해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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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5.06.02 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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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 무단반출 및 무단결근…법원 “해당직원 해고는 정당”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보안규정을 어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차례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2부(재판장 이승한)는 국방 분야 소프트웨어 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B씨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사가 B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주로 방위사업청이나 각종 군 관련 기관에 훈련 시뮬레이션 관련 소프트웨어나 교육훈련 게임 등을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다. B씨는 A사에 2009년 11월에 입사해 연구소 내 디자인팀 소속으로 근무했다.

B씨와 A사의 갈등이 시작된 것은 2013년 1월 사내 팀 개편 이후다. 팀장 및 동료직원 사이에서 빈번한 의견대립이 발생하자 같은 해 B씨는 그해 11월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퇴사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A사는 B씨가 2013년 8월 회사 내 자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수차례 반출한 사실을 적발한 뒤 B씨에게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A사의 인사위원회 참석 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계속 무단결근했고 A사는 2014년 1월 B씨를 보안위반 및 무단결근을 사유로 해고했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노위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과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사는 회사 업무 성격상 높은 수준의 보안유지가 필수적이다”며 “하지만 B씨는 어떤 승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하드디스크를 적출하는 위험성이 큰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B씨는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인사위원회 참석을 거부한 채 1개월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비위행위가 무겁다”며 “사회통념상 이들의 고용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며 해고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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