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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안전관리 체계 ‘사고대응→선제적 예방’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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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5.03.30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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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단지 분야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에너지원별 맞춤형 안전관리..예방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안전관리 체계를 ‘선(先)수급·후(後)안전’의 사고대응 위주 방식에서 ‘선제적 예방’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정부주도의 규제·검사’도 ‘국민생활 밀착형·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 전환키로 했다.

산업부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는 재난안전 컨트롤 기능 강화, 현장 재난대응역량 강화,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 등 4대 전략과 17개 부·처·청의 ‘분야별 창조적 안전관리’가 담겼다.

산업부는 국민행복과 직결되는 안전분야는 엄정히 관리하되, 기업활동 촉진 및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제도는 계속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 하에 세부 계획들을 제시했다.

우선 농어촌마을과 사회복지시설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보급하고, 취약계층의 LPG 시설을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 나가기로 했다.

도심지 안에 있는 10년 이상된 고압 도시가스배관에 대해서는 내부 검사시 반드시 첨단장비를 활용토록 하는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설비 고장 등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시행해주는 응급조치 대상을 현재 299만 저소득층 가구에서 일반계층의 전체 주거용 1868만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 예방중심의 상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인 안전 인프라를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지진, 풍수해 등 재난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발전 5사의 행동매뉴얼을 동일하게 만들어 전력공급의 안전성 확보하고, 광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화 및 내실 있는 안전교육 등을 통해 광산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IT기술을 활용한 ‘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가스화재ㆍ폭발 성능평가센터’ 및 ‘독성가스 중화 처리센터’ 구축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석유제품 입출하 용도로 쓰이는 소형 유조선의 접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산비축기지 입·출하 부두 작업용 플랫폼에 충격 완화시설을 설치하고, 석유 지하비축기지의 수리시스템(수벽터널, 수벽공)을 설치·보완해 지하 저장시설의 안정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단 내 영세사업장 안전관리 지원 및 합동방재센터 조직·기능 확대, 산단 입주기업의 안전관리, 위험물·폐기물간 안전 이격거리를 고려한 관련 법령 개선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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