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개선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경제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내적으로 가계부채, 주력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등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경직되고 이중적인 노동시장과 현장과 괴리된 교육시스템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에 나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2015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모범이 되어 노동·교육·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면서 “이와함께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도 소흘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 제고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특히 이같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뿐만 아니라 7%의 대기업·공기업의 정규직 노조원과 93%에 달하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사이의 격차를 시정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모든 경제주체가 기득권을 조금씩 내려놓고 양보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금융업계의 보신주의를 철폐하고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안정적으로 돈이 되는 대출을 선호하고 예대마진과 수수료 수입에 치중하고 있다”면서 “핀테크 활성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는 등 금융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사모펀드 규제 개선, 회사채 시장과 비상장주식 거래 활성화 등 모험자본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개발제한국역 해제요건을 완화하는 등 택지·건설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한편, 임대주택 리츠 등에 대한 금융·세제지원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내년 1월까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도 강화한다.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약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것”이라면서 “은행권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10%포인트 내외 상승해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가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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