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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권은희 "통신비 기준 제각각..국민 혼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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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기자I 2014.10.27 12: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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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부는 통신비에 대한 세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 혼란을 막아야 한다.”

통신별 관련 국가별 비교자료를 발표 때마다 결과가 달라 국민 혼란이 가중된다며 미래부는 세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미래창조과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OECD, 일본 총무성, 메릴린치, Korea Index(국내) 등 해외 다양한 기관에서 국가별 가계통신비 또는 통신요금 순위를 발표하고 있지만 일률적이지 않아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에 대한 척도가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통신비 순위는 회원국(25개국 대상)중 3위로 비싼 축에 들어간다.

그러나 통신서비스 요금만 따지고 봤을 때는 34개국중 9~20위로 저렴한 순이다. 일본 총무성과 코리아인덱스의 통계에서도 국내 통신서비스요금은 저렴한 편에 들어간다.

이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각국 통신시장 통계 기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OECD는 각 나라가 제출하는 통계자료를 그대로 받아 평가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단말기 가격이 포함된 가계통신비를 OECD에 제출하고 있다.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단말기 가격을 포함하는가 여부다.

실제 폴란드는 인터넷 지출을 가계통신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통신비에 대한 기준이 나라별로 제각각이라는 얘기다.

게다가 가구당 인원에 대한 기준도 각기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구당 가구원 수를 3명으로 계산한다. 일본이나 미국은 2.5명정도, 룩셈부르크는 2.1명이다.

따라서 가구당 통신비는 148.39달러로 OECD 3위지만 개인당 통신비로 치면 49.46달러로 7위가 된다.

권 의원은 “미래부도 세부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창조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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