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의 방송 역사 속에서 유사보도는 때론 법의 균형적 접근 차원에서, 때론 정치권의 압박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2000년 통합방송법이 만들어지고 구 방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이를 풀기 위해 종합편성과 전문편성을 나눴지만, 라디오 분야의 종교방송 문제는 풀지 못했다. “종교방송의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한 데다 이미 수십 명의 기자를 가진 언론사를 건드리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방통위가 유사보도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종교방송과 교통방송, 경제채널과 케이블TV의 지역방송들이 내년에 새로운 규제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방통위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지상파 종교방송, 지상파 교통방송과 다수의 등록 PP가 앵커, 뉴스·기자 명칭 등 뉴스의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유사보도 전부 금지는 무리일 듯…가이드라인 만든다는데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재를 결정해 일반 PP 관할인 미래부에 건의하지 않고 내년 중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만 했다.
사실상 유사보도를 허용해 온 역사적 맥락과 보도와 교양 프로그램을 칼로 자르듯이 구분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특히 유사보도 전면 금지를 선언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부담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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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와는 협의 없어…정치적 잣대나 힘 없는 회사만 피해 우려도
하지만 이번 방통위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는 미래부와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부가 유사보도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힘있는 종교방송이나 교통방송, 경제채널외에 시민방송이나 케이블TV업체의 지역 방송만 규제하거나 정치적으로 맘에 안 드는 방송만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태우 대통령이 재임했던 1990년 6월에는 정부와 기독교방송(CBS) 평화방송(PBC)과 불교방송(BBC) 등 정부를 비판했던 3대 종교방송이 선교방송 비율을 두고 마찰을 빚었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 7월과 8월에는 오마이뉴스와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에 제동이 걸리는 등 정책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진행돼 온 측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법상 일반 PP가 부편성을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받지만, 지상파인 종교방송은 과태료 처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규제 형평성을 어떻게 맞추느냐도 관심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 PP가 부편성 위반인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지만, 종교방송은 허가증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과태료를 주기 어렵다”면서 “법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방송법 개정은 헌법보다 어려워 고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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