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 근로소득자가 앞으로 세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축소됐지만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현행 30%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그 이외에 근로소득자들이 혜택을 봤던 특별공제들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폭이 대폭 축소됐다.
앞으로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퇴직연금 한도 초과 개정안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치료 목적 등 특정 목정에 한해서는 연금소득의 총액이 일정 부분을 넘어가더라도 기타 소득이 아닌 연금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기타 소득보다는 연금 소득의 과세율이 낮은 편이다. 이는 정부가 향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을 대비해 개인들의 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거의 유일하게 서민층에 확대된 소득공제는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다. 지금까지는 무조택 세대주만 전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원까지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반면 고액 자산가들이 세테크를 할 수 있는 틈새는 여전히 남아있다. 먼저 금융상품으로는 하이일드 펀드와 선박펀드, 중국 브라질 등 해외 펀드 등이 있다. 정부는 트리플 B이상의 하이일드 펀드의 배당소득과 선박펀드의 배상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 과세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펀드에서 나오는 배당 수익은 2000만원으로 낮춰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중국 브라질 등 해외펀드에 대해 손실 상계를 해주도록 있다. 예를 들어 해외 펀드를 가입한 시점에 손해를 보고 다시 복구해 이익이 난 것처럼 됐더라도 이를 이익금을 보지 않아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됐다. 기존에는 10년간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000만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선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여력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김근호 하나은행 세무사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근로자들이 세테크를 할 수 있는 틈새는 사실상 거의 없어지게 된다”며 “특히 근로자들만 받을 수 있었던 교육비 등 특별공제가 없어진 것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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