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24.9%에 그쳤다.
국세의 세목 이양, 자치도세 신설, 세율 조정·지방채 발행 특례 등 각종 재정특례를 제주도에 적용했지만, 재정자립도는 2006년에 비해 오히려 5%포인트 낮아졌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치(51.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도의 예산규모는 2007년 2조3120억원에서 2011년 2조8530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세수가 늘어나지 않아 재정의 상당부분은 지방교부세(2011년 기준 8600억원)로 보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관광산업과 교육산업 등이 제주도에서 활성화됐지만, 이는 일괄적 재정보조사업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자체 주도의 규제완화 정책의 효과라고 주장했다. 중국인 비자 면제, 내국인 면세점 허용,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개선 등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 제주도 지역 발전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재정보조사업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규제 완화 정책이, 일률적 입지지원제도보다는 지자체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앵커(Anchor)’ 기업을 사전에 유치해 투자지역을 개발하는 ‘개별형 투자지역개발’ 방식이 투자지역 개발 후 기업을 유치하는 ‘단지형 투자지역개발’ 방식보다 효과적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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