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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캠코·예보에 기관운영 무더기 '주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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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I 2013.04.03 16: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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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운영과 관련해 무더기 ‘주의’조치를 받았다. 부적정한 예산편성 집행, 연봉제 전환, 승진인사와 별정직 직원채용 등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감사원은 3일 캠코에게 아산연수원(현 캠코인재개발원) 매입과 관련, 예산편성과 집행이 부적정하다고 ‘주의’를 줬다. 편법적 예산편성과 교육수요 조사없이 연수원을 매입해 연간 7억8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캠코가 호봉제 보수체계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성과연봉에 포함시켜야 할 항목을 기본연봉에 포함, 더 많은 비용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근거규정에 없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와 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연봉에 포함시켜 예산을 낭비했다며 캠코 사장에게 급여지급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와함께 캠코는 유급휴가, 휴직제도와 관련해서 유급 장기근속 휴가제도, 청원휴직, 유급 안식년 휴직제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체결, 사외이사를 선임하면서 1회 회의참가비를 최대 150만원까지 과도하게 받아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요구’를 받았다.

예보가 위임채권 관리 수수료를 받으면서 불합리한 관리 수수료 인상, 부적정한 수수료 지급방식 변경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예보 사장이 채권추심위임계약의 불합리한 수수료 지급방식과 요율을 개선하고 연 1회인 대손상각 주기도 분기 혹은 반기로 변경해 채권 관리비용을 절감하라”고 권고했다.

예보는 승진인사에 있어 규정에도 없는 새로운 순위를 정해 특정인사를 승진시킨 점, 별정직 직원을 특채해 채용목적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주의요구’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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