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민주통합당)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회사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통위는 올 초 통신3사에 대해 불법보조금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통신3사는 불법보조금을 남발하며 서로의 고객을 뺏어오는 데 혈안이 돼 영업정지기간마저도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KT(030200)가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사들의 불법보조금 행위와 가입자 빼오기를 맹비난 했고, 다른 통신사들도 KT를 향해 ‘불법보조금 장본인’ 운운하며 강하게 비난을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도 방통위는 시장조사는커녕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의 규제영역은 정부조직개편안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통신시장 안정화는 새 정부에서도 역시 방통위의 핵심과제”라면서 “방통위는 정부조직개편안 국회계류를 핑계 삼지 말고 통신사들의 과다경쟁,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바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오는 14일 새정부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최 의원은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통신사들의 불법보조금에 관한 현황과 제재방안, 그리고 통신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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