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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문방위원 "최시중 특사, 방송장악 공물 바치고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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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I 2013.01.29 15: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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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진우 기자]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 전 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공물로 바치고 권력을 향유한 MB정권 실정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사실상 방송장악에 대한 포상이요, 방송장악에 대한 면죄부”라고 밝혔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서면 논평을 통해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8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과 2월 전인 11월29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며 “판결문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사면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사면권 남용이자, 법치의 파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한 “‘방통대군’ 최 전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최측근들은 법으로는 용서받았을지언정 국민에게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최소한의 양심과 염치조차 없는 사면권 남용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법의 이름으로 자행한 그 추악한 권력남용은 끝까지 기억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번 논평에는 민주당 문방위원인 유승희(간사) 김윤덕 김한길 노웅래 도종환 배재정 신경민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정세균 최민희 최재천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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