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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수위 업무보고 제외‥바짝바짝 속타는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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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원 기자I 2013.01.09 15: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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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한국은행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한은은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필요하면 업무보고 요청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전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전날만 해도 인수위 핵심 관계자가 “한은이 공공기관이 아니라 일단 제외했지만 필요하면 보고를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었다. 결국 업무 보고를 받지 않는 쪽으로 인수위 내부에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전 인수위는 한은이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중앙은행 특수성을 고려해 업무내용을 보고받았다. 한은이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를 관리하고 경기를 조절하는 준 정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은은 지난 2003년과 2008년 인수위에 국내외 경제전망과 통화정책 운영방향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박 당선인이 가계부채를 줄이고 경기를 살리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터라 가계부채나 경기와 직결된 금리정책을 펴는 한은 업무파악은 필수적이란 점에서 한은 내부에서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이런 예상을 깨고 이번 인수위에서는 보고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새 정부와 한은 관계가 출발부터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에도 공식 보고 대신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하자 인수위 측과 한은 간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은은 겉으로는 인수위 조직을 슬림하게 구성한데다 기관 성격상 인수를 받는 곳이 아니니 제외된 게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이번 인수위는 전문위원(국장급) 28명과 실무위원 25명(과장급) 등 53명의 공무원을 파견받았다. 이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 73명(전문위원 35명, 실무위원 38명)을 받았던 것에 비해 규모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박 당선인이 물가와 금리정책을 놓고 한은을 질타한 기억이 생생한 상황에서 역대 인수위마다 하던 업무보고에서도 빠졌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재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조정 타이밍을 놓쳐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했다”며 김중수 총재에게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한은은 내심 전전긍긍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수위 의중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접촉할 창구가 없으니 인수위 분위기 파악이 어렵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인수위가 가동되는 동안 필요하다면 한은과 관련한 정책 현안들을 보고할 수 있고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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