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새누리당이 대선을 100일 앞두고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나섰다. 박근혜 대선 후보가 앞서 지난 5일 “(논란이) 너무 혼란스럽게 비치면 안 된다. 대선을 앞두고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11일에는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경제민주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당 소속 의원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박 후보의 핵심브레인으로 여겨지는 강석훈 의원이 맡았다. 황 대표는 “(경제민주화에 대해) 당내에 이견이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실행할 수 있는 결론을 내서 한목소리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일부 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만든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이 주도하고 있는 ‘재벌개혁’ 움직임에 제동을 거는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순환 출자의 문제점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를 포함해 모든 계열사의 출자를 다 규제해야 한다”며 “실효성도 떨어지고 부작용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가 문제라면, 계열회사의 소액주주 등 피해 당사자가 손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직접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경제민주화라는 깃발 아래 국민 원하면 무엇이든 한다는 것은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과도한 재벌개혁 움직임을 비판했다. 이어 “너무 대기업 문제에만 골몰하다 보면 본질적인 경제민주화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참석한 김동선 중소기업연구원장도 대기업 규제 움직임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김 원장은 “유감스럽게도 중소기업 업계는 최근 논의되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문제, 순환출자 규제, 출총제, 금산 분리 등에 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 시정 문제가 가장 목마르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최근 대기업과 관련한 경제민주화 논의를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집단의 경제집중화로 인한 권력남용의 문제로 분류한 뒤, 최근의 논의가 너무 지배구조 개선에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는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직접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는 최후에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후세를 위해서 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해쳐서는 안 되며, 대기업의 규제 회피 가능성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를 맡은 강석훈 의원 역시 최근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관련 조항 하나하나가 굉장히 시장과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깊고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정거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경제민주화에서 공정거래가 가장 중요하다”며 “핵심 정책 아젠다로 끌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재벌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실천모임)은 이날 강도 높은 금산 분리 방안을 마련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 방안은 현행 15%인 금융회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5%로 제한하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판단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